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무혐의, 경찰조사 시 고의성 없음을 근거로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죄명, 처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저금리 대환대출 문구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고의성 없음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무혐의 선처 요청
☑ 결과 : 불송치 결정으로 보이스피싱 무혐의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X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금리 대출 때문에 매달 이자 부담이 가중되던 중, 제1금융권 은행을 사칭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을 자처한 인물은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바로 대출은 어렵고, 회사 자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유도했습니다.
X씨는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 심사 과정인 줄로만 믿고, 지시대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 행위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X씨는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X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무혐의와 실형을 가르는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 미필적 고의의 차단
수사기관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사기 범죄임을 어렴풋이라도 알았을 것(미필적 고의)"이라며 피의자를 압박합니다.
이를 초기부터 강하게 부인하여,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의 중요성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으면 경찰의 유도 심문에 말려들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현장에서 이를 방어하고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의 단절과 사기 피해자 지위 소명
의뢰인 역시 대출받으려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 범죄 조직과 인식을 공유한 공범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첫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및 유도 심문 차단
X씨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수사관이 "보통 은행이 현금을 사람 시켜서 받느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식의 압박 질문을 던질 때마다,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뢰인이 당시 처했던 절박한 상황과 금융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짚으며 고의성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2. 대환대출 기망 정황 포착 및 포렌식 증거 제출
X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정교하게 위조된 은행 연동 앱 설치를 유도한 점,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를 보내 의뢰인을 철저히 속인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실질적 범죄 수익 부재 강조
X씨가 이 일을 통해 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오직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행동했을 뿐이라는 점을 금융 계좌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4. 종합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수사기관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사기 조직의 기망에 속아 넘아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 X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우려는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백이면 백 "몰랐다"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다가는 고의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처벌을 피해 가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이루어진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속히 도움을 구해보시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빨간줄을 긋고 살아갈 순 없지 않겠습니까.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